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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새로운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Research for New Social Unification Policy in Korea

Blind Spot of Polecy

사각지대 미국내의 한인 권익 향상과 정치 참가

(KACE와 LA한인회)

Dongchan Kim
사진 : KACE시민참여센터 김동찬(Dongchan_Kim) 대표

미국에서 선거 투표하기 위해서는 유권자*1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민자에겐 유권자이긴 해도 유권자 등록은 아주 복잡한 수속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 표를 던지기엔 피치 못한 수속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한인의 정치참가 지원 활동을 하는 분들을 찾아갔습니다.

한인이 미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KACE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가 유권자등록 지원 활동을 하기 시작한 계기는, 1992년의 LA폭동이랍니다. 폭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메리칸 드림밖에 못보였다고 합니다. 많은 한인은 돈을 벌어서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 잘 사는 것을 생각했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도 했다.그것이 폭동을 계기로 자신이 미국에서 어떻게 마이너리티로 살아 남는가, 생존의 문제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권자등록 지원 활동을 시작한 것은, 정치 참가 못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그늘의 존재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선거 연령이 되면 행정기관에서 투표 안내가 자동적으로 송부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은 미국의 유권지등록 자체가 무언지 몰랐답니다. 1996년에 김동창대표가 이 활동을 시작한 무렵에는LA, 시카고, 애틀랜타등에서도 같은 뜻으로 활동을 시작한 그릅이 있었으나, 현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시민참여센터 뿐입니다.

김동창대표는 미국과 한국의 상이점을 미국시민은 모든 것들을 자신의 책임하에 있고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며, 탈법행위를 하면 그것은 자신이 책임을 지니는 것에 비해, 한국인은 자신이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가령 법을 어긴 경우라도 눈 감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에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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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권자등록 신청서

미국에서 정치참여는 완전히 자기책임이며, 유권자등록은 스스로가 안하면 아무도 대신 해주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한인의 유권자등록을 측안하면 마이너리티의 문제 해결은 어쩔 수 없다. 김동창대표는 유권자등록의 중요성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활동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주 정부와 협의해서 공식적인 한국어 유권자등록 신청서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으로 한인 유권자등록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설명회도 열었습니다.유권자 등록 신청 창구에도 대표 스스로 앉았습니다.

2017년 통계로 뉴욕주 유권자 등록율은 91.4%에 이릅니다. 이 등록자에 대한 투표 참여율은 62.4%입니다. 이것과 비교해 뉴욕주 한인 유권자 등록율은 54.2%, 투표참여율은 47.7%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한인 유권자 전체로 보면 한인의 시민참여율은 30%가 안되는 숫자입니다.

김동찬 대표는 현재 “8080캠페인”을 걸치고 유권자 등록수를 유권자의 80%까지 올려, 80%의 투표율, 즉 한인 전체의 64%까지 올리도록 목표로 삼고 활동중입니다.

Amy Bang
사진 : 에미이・방(Amy Bang)씨

에미이・방(Amy Bang)씨 역시 뉴욕시민참여센터에서 노우하우를 얻어 LA에서 유권자등록 족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체로 2017년 봄의 시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국계 미국인 로바루트 안씨의 캠프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하면서 투표자수를 늘리기 위해 유권자 등록 권유 활동을 하였습니다.

LA역시 뉴욕과 마찬가지로 많은 한인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유권자 등록마저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유권자인 것을 모르는 분들 조차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 유권자분들께 유권자등록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한인들이 자주 드나들은 쇼핑센터나 교회 한인계 마스메디아에 접근하고 한인회 명단을 들고 집을 한채 한채 찾아다니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의 반응은 생각치 않게 둔했습니다.

유권자들의 경향은 70세 넘은 이민 1세에 어르신들은 한국계 후보자에 호의적이지만, 40대부터 60대까지의 유권자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그 후보자에 투표하지는 않답니다. 마흔 안되는 유권자는 날마다 생활에 메달려 선거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에미이씨는 한인들이 미국사회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유일 있는 LA 경찰국(LAPD), LA 한인타운 올림픽경찰서는 한국계 의원과 LA시의 협상의 결과 신설된 것을 직접 두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경찰서에서는 민원 및 신고 접수 창구인 프론트 데스크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단 2018년 2월14일부터는 야간 운영 중단) 현재는 한인 경찰관과 통역자가 항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로바루트 안씨는 낙천했으나 에이미씨는 한인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의 유권자 교육의 중요성을 세게 느끼고 있으며, 지금은 LA한인회에서 10대 청소년 상대로 정치 참여에 관한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미국 선거의 유권자 등록에 관해서는 大林啓吾 · 白水隆編 “세계의 선거 제도”(世界の選挙制度)2018 년  산세도(三省堂)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유권자 등록 조건은 미국 시민권자, 다음 선거일까지 만 18세 이상이 됨, 다음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30일 전 내에는 이 주와 카운티에 거주할 것임, 중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현재 복역중이거나 보호관찰형 또는 가석방에 처해 있지 않음. 등록은 선거일로부터 21일 전까지 접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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