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로운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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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펙트, 사각지대, 공감대 형성
그림1 한국정부의 새로운 통합대상자의 틀
본 연구는1990년 이후의 한국정부의 새로운 사회통합정책의 전체상을 그려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일본학술진흥회 과학연구비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그림1과 같이 해외에 사시는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과 외국적 동포 분들을 합친 약 500만명과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난민등을 단기적이든 영속적이든 국민과 함께 사는 사람들으로 삼아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왔습니다. 근년에 이르러서는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를 가속화시키는 베이비붐 세대의 일시 정년퇴직을 눈앞에 두고 끊임없는 대응을 요구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단기적이고 폭넓은 사회통합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서든 전례가 없습니다. 한국정부와 관련기관에서는 각국에서 시행되는 좋은 정책을 한국사회에 알맞게 재구성하거나,처음부터 새로 만들면서 아주 참신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보겠습니다.
연구 시점 1 제도의 동력구조
그림2 사회통합을 들러싸는 키워드 관계도
이 연구에서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조사를 하면서 알아낸 것은 , 많은 조사 협력자 분들이 몇가지 공통적인 키워드를 입에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과 펙트, (정책의)사각지대, 공감대등의 말입니다.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른 맥략에서 쓰여져 있긴 하지만, 이들 키워드에서 가리키는 사항들의 조화가 다른 배경을 갖는 사람들과 국민들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인식이 공유되어 있는 듯합니다 .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이들 키워드를 힌트로 공공기관과의 연수나 회의, 각종 단체의 심포지엄이나 현장 활동, 당사자나 지원단체과의 인터뷰 혹은 메디아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입장의 견해를 참조하므로써 다각적으로 정책을 분석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구 시점2 지구 규모로 퍼지고 있는 한국
그림3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지구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책의 파급 효과입니다. 한국의 영향력이라면 삼성이나 현대를 상상하시겠지요? 그런데 이 정책의 파급효과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외국인이 파급효과라니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하시지요? 그것은 바로 한국 통합 정책들에 동반된 자동적으로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작용입니다. 훨씬 크고 지속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엔 짐작치 못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 시민단체가 이주노동자의 모국에 학교를 세우는 재정 지원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가 모국으로 귀국한 후에도 한국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귀국자는 예비이주노동자에게 한국에서 덜 고생하도록 한국어나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영주자격으로 한국에 사는 다문화가족 아빠가 모국의 존재를 한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에스닉 래스토랑을 운영하면서 기금을 모아 모국의 아이들을 도운 것도 봤습니다.
연변에서는 벌써 한국계 중국인인 중국동포 분을 통해서 한국 문화커녕 많은 자본까지 이동함으로서 그 지역이 풍부해지고 또하나의 한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영민·이은하·이화용 “중국 조선족의 글로벌 이주 네트워크와 연변지역의 사회-공간적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6권 3호 2013 (55~70) ) 연변의 경우는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중국 도시부에 이동한 노동력 대신에 빈 일자리를 북한 이주노동자들이 채우고 있고, 그분들 역시 북한의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의 원동력이 되어 있답니다( 김윤영, 유시은 2016. “중국 내 비자 방문 북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경험과 의식변화.” 다문화와 평화 10(1), pp 50-71. ).미국 한인회가 독도나 위안부운동을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확실히 이주의 사람을 매개한 연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주민을 통한 이주민의 모국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영향을 받은 변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90년대에는 상상치 못했던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 한국의 이주민 혹은 외국 한인 분들을 통해 그림3과 같이 한국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두 방향의 시점으로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조사에서 얻은 정보 중에는 안타깝게도 학술논문에 실지 못한 부분이 꾀 많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지식과 펙트의 ‘공유 마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분들에게 조사 협력을 얻기 위한 ‘연구해설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문과 연구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